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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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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NIPPO가 도로 포장공사에 신품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NIPPO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공사에 신품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이 끝난 재료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성은 사용이 끝난 재료는 신품과 비교해 장기적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NIPPO가 시공한 공사장의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의 불량 외에 계약과 다른 시공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실제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신규 골재외 비교해 조기에 열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참고로 NIPPO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이미 시공한 도로나 공항 등이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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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알바트로스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알바트로스(アルバトロス)에 다르면 2024년 4월1일부터 18일까지 퇴직대행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총 129명으로 집계됐다.퇴직을 신청한 사유는 '업무 내용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가 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전 설명과 실태의 차이'는 20%, '인간관계나 파워하라 등'이 14%, 정신적육체적 부조화' 9% 등의 순이다.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서비스업이 28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의료 업무, 판매업 등 체력적으로 힘든 업종에서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의뢰자의 60%는 20~30대로 나타났다. 1일 24시간 라인(LINE)이나 메일로 의뢰를 받으면 변호사의 감수를 받아 회사와 협상을 대행한다.서비스 요금은 의뢰자가 정사원 혹은 계약직이라면 2만2000엔, 아르바이트는 1만2000엔이다. 2007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8300건의 의뢰를 처리했다.2023년 4월 1개월 동안 신입 직원인 의뢰자는 18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급증했다. 알바트로스는 퇴직대행서비스인 모무리(モームリ)를 운영하고 있다.참고로 민법상 노동자는 '퇴직신고'를 내면 2주 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하지만 최근 신입사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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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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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영방송인 NHK 방송국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오사카간이재판소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오사카부 내 5가구를 제소했다.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와 할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가구는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전화, 방문 등을 했지만 거부했다.NHK는 2023년 11월 도쿄도 지방법원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도쿄도 내 3가구를 제소했다, 도쿄도 지방법원은 이들 가구에 대해 수신료와 할증료로 총 약 6만8000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 등에 할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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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포쇼어(Foreshore) 구역. [출처=위키피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City of Cape Town)에 따르면 2024년 3월27일 케이프타운 포쇼어(Foreshore) 구역의 개발 블록에 대한 임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99년이다.개발 블록의 입찰 규모는 2만5000평방미터로 투자 가치는 10억 랜드로 예상된다.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CTICC) 구역과 쇼핑센터인 V&A 워터프론트(V&A Waterfront)를 비롯해 여러 해안과도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계약이 체결된 이후 처음 유지되는 임대 기한은 60년이다. 이에 더해 20년 기한의 갱신 선택권과 추가로 19년 기한의 선택적 연장이 뒤따라 전체 임대 기한이 99년으로 늘어난다.이번 경매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중심지의 개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인프라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서 꾸준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방침이다.경매는 시티오브케이프타운과 자산 경매회사인 하이스트리트 옥션(High Street Auction Co.)이 함께 진행한다. 경매 장소는 케이프타운 경기장(DHL Stadi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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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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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국영철도운영기업인 키위레일(KiwiRail Holdings Ltd)의 기관차. [출처=홈페이지]뉴질랜드 국영철도운영기업인 키위레일(KiwiRail Holdings Ltd)에 따르면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슈타들러 레일(Stadler Rail AG)과 기관차 33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키위레일은 철도 자산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US$ 1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저탄소 배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슈타들러에 수주한 메인레인 전기 기관차 9대는 유럽형열차제어시스템(ETCS)을 갖추고 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디젤 기관차는 24대로 차량간 분리가 가능하다.기관차의 운영 지역은 북섬(North Island)이며 관광 노선에도 배치될 예정이다. 슈타들러에 2021년 수주한 DM 등급 기관차 57대는 남섬(South Island)의 철도 네트워크에 주로 이용할 계획이다.2024년 말 DM 등급 기관차의 시제품이 도착할 예정이다. 북섬에 배치된 ETCS 기관차 대수가 19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선로의 신호 방식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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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전력회사인 주부전력(中部電力) 로고일본 전력회사인 주부전력(中部電力ミライズ株式会社)에 따르먼 2024년 4월분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연료비 조정을 결정했다.2023년 11월~2024년 1월 평균 연료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주부전력은 고압 공급 및 특별 고압 공급 고객에 대해 도매 시장 단가를 반영한 연료비로 조정하고 있다.2024년 2월분 전기요금(1월 사용분) 이후 연료비 단가를 저압 공급 고객에게는 3엔50전/kWh, 고압 공급 고객에게는 1엔80전/kWh를 각각 할인한다.고압의 고객 중 계약 전력이 원칙적으로 500킬로와트(kW) 이상이면 2024년 1월이 아니라 2월 사용분에 적용된다.2024년 4월분 전기요금(3월 사용분)의 연료비 조정 간가를 고압 공급 및 특별 고압 공급 고객에게 각각 1엔74전/kWh를 할인한다.3월 사용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용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계약전력이 원칙적으로 500kW 이상이면 2024년 4월 사용분부터 2025년 3월 사용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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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태양 에너지기업인 EDB 리뉴어벌스 APAC(EDP Renewables APAC)은 싱가포르 국내의 태양열 패널 입찰에 낙찰됐다.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태양 에너지기업인 EDB 리뉴어벌스 APAC(EDP Renewables APAC)에 따르면 주택개발위원회(HDB)와 정부 기관에 태양광 패널 32만 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주택개발위원회가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임대 계약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4년 2분기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26년 3분기에 완공될 계획이다.태양광 패널의 설치 용량은 총 130MWp(megawatt-peak)로 설치 범위는 HDB 아파트 1075가구와 정부 소유의 건물 101채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에는 학교, 병원, 쇼핑 센터 등이 포함된다.설치가 완료되면 방 4개 아파트 5만채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탄소 배출량을 9만6360메트릭톤(t)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솔라노바(SolarNova) 프로젝트에 사용될 태양광 패널은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 모델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기술 기업인 에타볼트(EtaVolt)의 신기술로 가동 기간을 4~5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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